[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투데이DB)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이 방향과 관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같이 관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통일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년 초에 다문화가족과 탈북민을 묶어 다룬다는 계획이다. 탈북민을 사실상 다문화가족의 일각으로 여기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 통합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연말에 다문화가족과 탈북민 지원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해서 내년 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탈북민의 경우 탈북 청년들의 중도학습이탈률과 자살률이 높은 만큼 이를 막을 지원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현안별로 특위를 출범시켜 100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하나재단으로 분산된 탈북민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의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통합위원은 “권 장관의 방침은 전적으로 타당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출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서 별도로 통일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는 달리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통화에서 “복지 전문가들은 탈북민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해선 통일부를 비롯해 분산된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통합시켜 다문화가족 등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우리 국적 외국인들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통일부가 주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외지인 수용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탈북민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 측면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안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태 의원을 위시해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제기할 전망이다.

태 의원은 "태 의원은 "저는 인수위 때 통합위 자문위원을 맡았었는데, 출범 뒤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탈북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논의가 시작된다면 탈북민 지원·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방향은 다소 달라도 탈북민 관리·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탈북민 정책 추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통합위원은 "북핵 위협과 탈북민을 챙기는 건 별도의 문제"라고 했고, 태 의원은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탈북민 정책 추진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