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벤처기업협회에서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벤처기업인들과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업계 현안과 문제 사안을 수렴했다. 7개의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전에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미팅에서 논의됐다.

미팅에서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 시기인 2027년 전에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수용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기술력이 충분함에도 판매가 막혀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매허용 특례를 요청한 바 있다.

유관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기준에 맞게 인증 후 판매하는 무인자동차에 한해 기업‧법인간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2024년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무인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면서도 “법안 시행까지 2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매출화 지원 및 빠른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를 제공하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역시 규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한변협‧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원‧중기부 모두 합법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전문직 단체 중 대한변협이 유일하게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을 제대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앤컴퍼니의 요청에 대해 서혁남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을 내놨다.

황조은 힐링페이퍼 이사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 기관으로서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해 강남언니에 올라오는 성형수술‧피부시술 후기와 비급여 가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심의 기구의 범위를 넓혀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현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개선해나가겠다”면서도 “매개자인 플랫폼사업자가 자율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벤처기업이 문제를 제기해도 유관기관이 대한변협‧대한의사협회 등 거대 직능단체를 의식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와 갈등을 빚는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업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