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향후 베이비스텝 시사 “인상 폭과 속도는 향후 상황 봐가며”

(한국은행)

빅스텝(50bp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엔 베이비스텝(25bp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빅스텝과 베이비스텝을 주장한 위원들 모두 고물가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50bp 인상에 찬성한 A위원은 “물가상승률의 둔화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현재의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0bp 인상을 주장한 B위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인상 폭과 속도는 해외 주요국의 경기 및 금리 경로, 국내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감내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50bp 인상에 표를 던진 C위원도 경기하락과 경상수지, 주택가격 하락 및 가계 부채 측면에서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깊었음을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하락 가능성”이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금리수준과 향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상 기조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상수지의 경우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영향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자부담이 늘면서 가계부채 측면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bp 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낸 두 명의 위원들은 더 신중한 모습이다. D위원은 “여전히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경기의 하강을 가속화하고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5bp 인상 소수위원인 E위원도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대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F위원은 사실상 강력한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0bp 인상에 손을 든 그는 “정책기조를 긴축적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