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北 NLL 침범에 "실질적 영토 침해…北 전적인 책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치를 것"을 지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NSC가 끝난 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라는 점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며 탄도미사일을 통한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아침 동해와 서해 상에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했다. 우리 군은 06시 51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항적 4개, 이후 0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중 탄도미사일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 NLL 이남(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동해상에 탄착됐다. 이후에도 단거리 탄도,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 100여 발의 포병사격 등이 포착됐다.

이어 김 실장은 "9월 말부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5가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했다.

김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 애도기간 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키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대응'에 대해 "한미 양국간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신뢰도,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NLL 이남으로 날아온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은) 속초로부터 동북방 57km, 우리 영해로부터 30km 쯤 떨어진 지역”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영토로 온 것은 아니고 관할권으로 날아와서 요격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올해 들어 26차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5번째다. 다만, 북한이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