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어쩌나...태양광 비율 강제로 줄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해 태양광 비중을 현재 87%에서 2030년까지 6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태양광 비중 축소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소규모로 대거 보급됐던 태양광 사업 비중을 줄이고 합리적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애꿎은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돌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을 두며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며 5대 정책 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태양광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산업부가 제시한 합리적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줄이게 된다. RPS를 줄이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판매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에 따라 태양광 비율을 87%에서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 대신 13%에 그친 풍력 발전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책 추진 이유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보급 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을 하면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이 가중되고 주민 수용성이 악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송변선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비중을 과도하게 줄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연이어 규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엔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이라며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끌어온 노력이 매우 큰데, 혜택 등 비중을 엄청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SMP 상한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니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재생에너지 업계를 다 죽여버리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