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모한 도발"…국방위,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4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포병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는 경고 문구도 담겼다.

국방위는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선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히 반인륜적이라 할만한 무도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며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3일 야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재차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3일 오후 9시 35분께부터 9시 49분께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3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4일 종료 예정이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이 연장된 데 반발해 이날 오전에 이어 재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