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석에 예산안 자료가 놓인 가운데 의원들이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기재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견제와 상임위 균형을 위해서라도 제1 소위는 민주당이 맡게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협안으로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제안했고 원하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하는 등 대승적 양보를 마다하지 않았다. 근데 국민의힘은 4개월째 완강히 거부하면서 조속한 예비심사를 위해 예결소위라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예결소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혔다.

이들은 "현재 상임위 중 기재위만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상임위 파행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 이기적인 몽니를 내려놓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소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조세소위와 예결산소위는 관례로 여당이 맡아왔는데 민주당이 이제는 기재위의 오랜 관례까지 무시하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소위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결소위 구성 안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