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입력 2022-11-10 09: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해 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먼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도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