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산업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연구·개발 과정에 집중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관련 법 논의를 진행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에 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앞서 산업부는 10일부터 이틀간 '제8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나눈 것에 이어 안내서까지 발간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법 제정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립한 기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방폐물 관리 로드맵에 따른 홍보 절차 등을 진행하는 셈이다.

3부로 이뤄진 이번 안내서는 80개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질의응답이 담겼다. 고준위 방폐물과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 정책의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소책자도 함께 공개했다.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안내서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 외에도 자체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이르면 이날 논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이 들어가고 나오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