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내년 건설수주액이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건설수주액은 지난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올해 대비 10.2%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발주 감소로 공사 현장이 줄면 인력 감축 등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SOC 예산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47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OC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10% 줄인 19조8000억 원으로 잡은 상태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연도별로는 이전 정부 초기인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한 뒤 △2019년 19조8000억 원 △2020년 23조2000억 원 △2021년 26조5000억 원 △올해 27조9000억 원으로 4년간 확대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분양시장 위축, 자잿값 폭등, 자금 경색 등이 심화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9월 미분양 주택은 전월(3만2722가구) 27.1%(8882가구)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813가구가 늘어 55.9%(2801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3만3791가구로 21.9%(6081가구) 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에만 3차례 인상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분양가 상승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해 3월 2.64%, 7월 1.53%, 9월 2.53% 인상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라며 “금융권의 PF 대출 연장 불허로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레고랜드 보증채무에 대한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자금조달 애로가 퍼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악화해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SOC 투자 규모는 58조 원가량 필요하고 이 중 32조 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