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北도발 강력 규탄" 압박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공동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 합의하며 '3국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며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상들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잇단 재래식 군사행동,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3국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체)'를 출범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흐름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핵심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등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은 미래 감염병 예방, 기후위기 등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