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위협 공조·IRA 등 주요 현안 논의
한일, 이번엔 '정상회담' 통일
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
바이든·기시다 "담대한 구상 지지"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총 110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순방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루에 모두 진행된 셈이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성상은 약 50분간 회담했으며,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방한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모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프놈펜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성사됐다.
우선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뉴욕에서 다루지 못했던 IRA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 15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특히 3국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상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흐름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핵심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등을 약속하며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체)'를 출범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의제로 올랐다. 두 정상의 조우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난 이후 약 2개월 만이며 한일 정상의 공식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또 이날 회담은 예정보다 15분 가량 길어져 약 45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내년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발표 계획을 소개했다. 양 정상은 상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만남을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회'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측 모두 정상회담 형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