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문턱에 섰다. 정부가 최근 분양물량 공급 조절을 이유로 향후 3년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청약 시장을 찾는 발길도 끊겼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근 시작한 본청약을 대거 포기하는 사태마저 발생하는 등 제도 존폐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 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매각 공공택지 역시 6개월 내 시행해야 했던 사전청약 의무시행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건설사의 사전청약 공급 의무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었지만, 변경 이후 1만5000가구 규모로 약 8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3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6000가구, 올해 3만8000가구 공급이 진행됐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흥행가도를 달렸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신청하려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제약조건에도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 시장이 이어지면서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민간 사전청약 수요가 뚝 끊겼다. 지난 8월 충북 괴산군에 짓는 ‘괴산 미니복합타운 A2블록 대광로제비앙’을 시작으로, 인천 영종국제도시(8월), 경기 수원시 당수지구(10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10월), 경북 경산시(11월) 등 전국 곳곳에서 줄줄이 미달 됐다.

사전청약뿐 아니라 본청약 열기도 사그라들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 파주시에 짓는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은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최초로 본청약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총 486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으로 438가구가 풀렸다. 하지만 이번 입주자모집공고 중 사전공급 가구 수는 211가구로 명시됐다.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27명이 사전청약 당첨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곳은 지난 4월 사전청약 때 162가구(일반공급 기준) 모집에 7909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듯 민간 사전청약이 부침을 겪으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국토부는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LH 등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최근 임대주택 건설 부담 증가 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부채 총계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8조88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26조6800억 원을 기록한 뒤 2020년(129조7450억 원)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도 144조51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인 만큼 폐지 대신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제도는 당첨만 돼도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사회,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는 없애면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일관성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