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입력 2022-11-18 18:02수정 2022-11-18 18:06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논의 전망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과 관련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추가 개최한다. 기존에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관련 공청회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다.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일 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 내림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선 세 부담 축소 논의가 주를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어 공청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이 지속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