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5일 전국에서 7700여 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현장 집회 참여 인원 등을 포함해 거의 전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7700여 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35% 수준이다.

밤사이에는 3800여 명이 항만·물류센터·시멘트공장·저유소 등 131곳에서 화물차와 천막을 세우고 철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심야 운송방해와 진·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 총파업 때만큼 운송 거부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12개 항만의 경우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3.5%로 평시(64.5%)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08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824TEU)의 절반 수준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시멘트·철강 등의 업종부터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장 시멘트와 철강 업종의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레미콘 업체와 건설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또 현대제철에선 총파업과 동시에 출하가 중단됐고 하루 출하량인 철강 제품 5만 톤(t)이 그대로 쌓여있다.

정부는 산업계 피해가 퍼지자 본격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단순히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