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난항 전망

입력 2022-12-01 11:46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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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등을 논의할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여야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다"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 책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5년 임기제 특성을 감안해보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서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여가부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기후위기인데 이런 부분이 정부조직법에 담겨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훈부 승격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