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병원에 용적률 120% 완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준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우선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준비하기에 적기라는 분석이다.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 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 소에 달한다.

이 중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 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