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GTX 충돌 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입력 2022-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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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은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지하 통과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의 업무 충실도와 업무 수행 중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행정조사는 GTX C 노선 변경 논란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은 단지 지하를 지나가는 현 노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관련 시위를 펼치는 등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해당 시위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 주민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이번 합동 행정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전문인력이 모두 투입됐다.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조사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줄곧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올해 9월 기준 65억 원, 10월 말 56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