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수권법 수정 통해 ‘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폐지’ 요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7일(현지시간)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회의를 하고 있다. 알링턴(미국)/AFP연합뉴스

미국 상‧하원 의회가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7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국방‧안보 예산법안인 NDAA에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모든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명령했다.

당시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던 결과 수천 명의 현역 군인들이 이에 따라 군에서 추방됐다.

국방부는 백신 의무 접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NDAA 수정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백신 의무 접종을 지지한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폐지된다면 유사시 군대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싱 대변인은 “우리는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며 “‘가설’을 가지고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우려를 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백신 의무 접종 폐지는 실수라고 믿고 있다”며 “미군의 준비태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있으며 백신 접종은 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반해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안 통과를 의식한 듯 “행정부는 미군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NDAA에 포함한 것은 올해 말까지 NDAA를 통과시켜야 하므로 공화당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NBC는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현역 군인들은 백신을 접종했고,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인은 전체의 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