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20hwan@newsis.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으로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후보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을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관해서도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 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 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국채 발생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릎 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건전재정 정책이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나”고 하소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 걱정에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 동안 한 방만한 예산의 반성은커녕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며 “본인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