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입력 2022-12-10 06:00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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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디자인 도용 사례 늘어…관계기관 위조 차단 나서

▲태국에서 판매 되고 있는 중국산 배 포장재에 어색한 한글이 인쇄돼 있다. (연합뉴스)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나고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짝퉁 제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으로 전년 16만5460건에서 약 50%가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12만1814건을 차단했다.

지난달 특허청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CJ제일제당을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CJ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은 우리 식품의 수출 과정에서 소재,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계자들은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식품 포장디자인을 도용하는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모방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통계청은 기존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운영하던 모니터링단을 민간전문서비스를 활용해 미국·유럽으로 확대했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컨설팅한 업체는 77개사에 이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고, 자사 제품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신청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