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9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단지 공인중개사무소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이 잠잠했다. 전날 정부가 이곳 일대 단지를 일컬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조합에서는 규제 완화로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9단지는 올해 들어 매매가 8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호재도 부동산 시장 호황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안전진단 완화 발표 소식 이후 매수 문의가 온 적은 없다”고 했다.

다른 단지들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다. 다만 목동신시가지 11단지 인근 S공인 관계자는 “10억 원대를 넘었던 전용 51㎡형이 최근 9억 원대로 거래가 됐다”며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집값 하락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아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앞서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사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재건축 판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진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단지들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동 신시가지 일대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일대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 절차를 모두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뿐이다. 1~5·7·8·10·12~14단지는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한 상황이고, 9단지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다만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9단지와 11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목동 8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정확한 고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재건축 시작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준위원장 겸 목동아파트 재준위 연합회(목재련) 회장은 “발표대로라면 9단지는 다시 주민 모금부터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새 정부가 재건축 1호 공약을 지켜줘서 목동 일대 재건축에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전진단 완화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여전히 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