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감세 법안’을 추가한 예산 협상에 돌입한다. 쟁점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놓고 국민의힘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서민 감세 법안’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되도록 한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며 예산 협상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선 지금까진 주로 법인세 대한 초부자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해왔다”며 “이 노력을 더 확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서민 생계 도움 될 만한 감세안들 추가로 만들자”고 설명했다.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 주자는 구상인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이제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수용한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