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과 김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 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문제점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