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한국전력의 적자폭은 올해 누적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정상화를 위한 한전채(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임시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를 줄이든지,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 지원해 한전 출자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8일 국회에서는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안에는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반대나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AAA’ 등급으로 우량채인 한전채가 대규모로 발행될 경우 다른 회사채의 발행이 어려워지는 채권 시장 쏠림 현상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미봉책에 불과해 결국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의 극심한 경영난이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과 전기요금을 제때에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한전이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전의 적자 해결책은 두 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추가 출자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요금을 적자가 나지 않을 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은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인상한 전기요금의 세 배 수준으로 다시 인상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 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 원으로 계산해 32조 원의 간극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 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