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입력 2022-12-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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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 원장은 "청년들에게 태어나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러 줘서는 안된다"면서 "파산 직전에 놓인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고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획일적인 교과 과정이 가로 막아선 안된다"면서 "경직적인 대학교육 제도로 새로운 지식 습득하고자하는 청년의 욕구도 막아선 안된다"며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와 관계 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이른바 좋은 직장에 먼저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잠근 정규직 근로자에게 축복일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를 닫혀버린 재앙적 환경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나라 빚부담 줄여주고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연금, 노동, 교육시장 개혁은 큰 틀에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개혁 과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