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과제 방향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했다. 애초 100분을 계획했지만 제한없이 진행되며 150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다. 애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검토했으며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의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개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120개라 양이 많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점검하겠지만 국민이 보시기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뤄지지 않거나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종합 발표를 통해 △5년 후 세계경제 10위 이내 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수출 세계 5위 등의 장기 경제 목표를 제시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라는 주제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10%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행스럽게도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3%내외 수준의 물가안정세를 전망한다"고 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국민 패널은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 마트에 가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했으며 추 부총리는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약속하며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오름세도 중단되고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패널들도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한 패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택구입이후 고금리로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이 생겼다", 또 다른 패널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며 평범한 서민 위한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와 이념에 매몰돼선 안된다. 정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야한다"며 '미래세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주택의 합리적 수요 공급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은 정부가 시행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담 요인이 돼 전반적인 경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패널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상점에서 상인들이 중계방송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갖고 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 발전시키는 순환구조 갖게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3대 과제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마련과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섣불리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50년은 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계층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