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가 쏘아올린 동북아 군비경쟁...일본, 75년 만에 ‘반격’ 능력 확보

입력 2022-12-16 15:51

우크라 전쟁, 중국 대만 견제, 북한 미사일 위기 등
주변 정세 불안에 일본도 방위비 늘리고, 미사일 증강
향후 5년간 방위비 약 410조 원 확보 예정, GDP 대비 2%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주변 안보 환경이 바뀜에 따라 방위비를 늘리고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년 만에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16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 미사일 위기 등이 일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역내 미사일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증강됐다”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기했다.

지난 8월 중국이 대만 견제를 위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에 대해선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썼다.

이에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안 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도입한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방위비도 약 60% 늘린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 43조 엔(약 409조289억 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