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입력 2022-12-18 18:31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A(44)씨 등 1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 31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한 뒤 전국 각지의 농민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방법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농민은 무려 845명이었다. A씨 일당은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전화 상담 판매원) 등을 고용해 무작위 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모았다.

사기단은 이렇게 가로챈 피해 금액은 175억원을 대부분 유흥비에 탕진했다. 일부는 인건비를 비롯한 법인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90억원의 피해액을 환수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른 설치 업체 3곳에 대해서도 사기 정황이 있어 보여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