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31건. (총리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방안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같은 게임물일지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신규 심의가 필요했다. 신규 심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이 회당 최대 216만 원이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 일이 소요돼 게임 출시가 지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은 효력이 유지된다.

또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허용한다. 현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것을 개선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 수소충전소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 조선소의 건조 선박 시운전시 발생하는 LNG 연료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하고 음성, 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은 선적 후 발행된 검역증명서도 인정해 원활한 원료 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규제개선 과제는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등 이번에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개선 과제 중 13건(39%)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