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대학 규제를 광범위하게 푸는 반면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고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들의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의 사업별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안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