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시도하는 등 우주경제 가동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총 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연간 50억 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 진행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는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며 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 전환도 진행한다. 민관합동 R&D 프로젝트 등 협업을 늘린다.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하는 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도 노린다.
이를 위해 양자 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 과학자 양성, 탄소 감축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 등 우수 연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국가과학기술자 지정 등 연계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국민들의 과학 교육, 과학 인재 양성, 국가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