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휴대폰 화면에 틱톡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틱톡 규제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틱톡은 디지털 펜타닐(마약 종류)”이라며 “앱에 대한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SNS 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이 미국의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데이터를 보고 있다”며 “이는 매우 중독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1조7000억 달러(약 2145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포함해 통과했다. 또 상ㆍ하원은 보좌관 등 의회 직원들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지울 것을 명했다.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작동되기 때문에 우선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미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모른다”며 “우리에겐 아직 안전장치 법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의회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독점행위를 저지하고 어린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통과엔 실패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다수에 있어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기술기업의 로비가 너무 강력한 상황”이라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뒤처지고 있고, 법안 중 하나를 통과하려는 게 2023년 우리의 결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