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타격에 ‘1조 위안’ 반도체 지원도 수포로…“대안 찾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26일 우한신신(XMC)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우한(중국)/신화뉴시스

소식통은 “중국 최고위급 관리들이 비싼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날 방법을 논하고 있다”며 “일부는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보조금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다른 정책 입안자들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투자 주도 접근법에 흥미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이들은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것과 같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후 12월 반도체 산업에 1조 위안 이상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엔 ‘국가 직접회로산업 투자기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기금엔 450억 달러(약 57조 원)의 자금이 모였고 SMIC와 YMTC 등 거대 기업들 지원에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반도체 투자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된 재정적자는 7조75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보다 큰 수치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로 확진자 수가 폭등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또 한 번 위기가 온 상태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정권은 지난 10년간 업계에 투자된 수백억 달러로도 미국과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데 좌절감을 느꼈다”며 “지원 방식의 수정은 현 상황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야망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