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입력 2023-01-09 11:15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