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입력 2023-01-09 14:25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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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단체의 주요 운동 수단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점에서 9·19합의가 효력정지 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9합의가 무력화되면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도 중지돼서다.

같은 날 국방부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사업의 중기 소요 채택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사업은 실효성 의문 탓에 그동안 장기 소요에 머물며 착수되지 못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 소요 전환을 추진했지만 검토에 그쳤다.

중기 소요 채택이 되면 늦어도 5년 내 사업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과 함께 힘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