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이투데이 DB)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제증명수수료,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보장률은 66.4%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에서 보장률이 55.5%로 4.1%p 급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0.1%~2.0%p 상승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도수치료(재활·물리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 비급여 증가가 보장률 하락을 이끌었다. 의료기관들이 급여화로 줄어든 수익을 비급여 확대로 보전하는 데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다.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의료 이용자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장률이 70.3%로 0.9%p 하락했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결과다.

그나마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50위 내 질환,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에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