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로써 18개 정부부처 중 1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업무보고가 남았으며 윤 대통령의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순방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北핵·미사일 등 위협 대응책으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무인기 대응력 강화는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에 따른 윤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책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4일 △감시 정찰 등 수행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속도 △킬러 드론 체계 개발 등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과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 장관, 이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