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1~11월 세수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50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진도율 94.2%)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5조 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7조4000억 원)도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170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진도율 93.8%)으로 1년 전보다 47조7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1~1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차추경 기준인 110조8000억 원 적자 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105조3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1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난달 국고채 상환 등 고려 시 애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