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도 12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이 접수됐다.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총 2만4788건(93.1%)의 답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다.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차량 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운영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녀 고3 기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중단 해제 등이다.

이를테면 최근 전동킥보드 1대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해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6600여건의 국민제안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으며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했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동성애, 성전환 미화 교육 금지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오토바이 소음 방지 대책 촉구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 내 민원･정책사례 게재, 국민참여토론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