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최대 관심사인 금리와 소득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그동안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만기와 주택가격, 소득수준에 따라 연 4.65~5.05%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이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만큼 ‘내 집 마련’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층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부드러운 경기 하강)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7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재고아파트 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0%에 달한다. 수도권 기준 68%가 해당한다.

서울은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중저가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아파트 81%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는 △도봉구 80% △중랑구 78% △강북구 74% △구로구 65% △관악구 55% 순이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 흐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금리가 낮지 않다며 별다른 메리트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의 금리 상단 수준에서 대출을 쓰는 이들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시장에서는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만연해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고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연 4%대가 매력적인 금리로 다가오진 않는다”며 “서울 주요 도심 아파트값이 대부분 9억 원을 넘기는 만큼 주택가격 한도를 소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가 4%대 후반으로 고정된다 해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된다”며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소득 대비 상환 비중이 높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추가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