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다리·저수지 안전하게”…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입력 2023-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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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 원을 지원(총 25억 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 사업을 거쳐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로는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후 성능개선을 거쳐 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