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가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유튜버 빅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박 씨가 '101번지 남산돈까스' 주황색 간판을 만들었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건물주에게 쫓겨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 씨 측은 박 씨ㆍ빅페이스가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했고, 빅페이스는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영상을 올리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A 씨 측은 2021년 7월 박 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거나, 그가 남산돈까스 음식점 주황색 간판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주장, 남산돈까스 성공 요인이 박 씨나 '원조' 타이틀에 있다는 언급 등 영상에 담긴 내용이 8가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박 씨와 빅페이스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에 따르면 남산돈까스 건물 실질적 소유자인 B 씨의 셋째 아들 C 씨와 넷째 아들이자 A 씨 배우자인 D 씨는 2011년 9월 박 씨 배우자를 불러 '음식점은 C의 것이고 박 씨는 C를 위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전세 용역 관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법원은 박 씨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건물주 가족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물주 가족은 음식점 내 걸린 영업허가증과 방송액자를 떼고 손님들에게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판 전기를 차단했다. 박 씨와 그의 동생이 음식점 내부로 진입하려고 출입을 제지했고, 쇠사슬로 출입문도 봉쇄했다. A 씨 배우자 D 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년 A 씨 부부는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했고, 이듬해 '101번지 남산돈까스'로 변경했다. 이들은 박 씨가 사용하던 'Since 1992'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간판에 새로운 전화번호만 덧댄 채 음식점에 그대로 사용했다. 2017년 간판 디자인을 바꾸면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고 음식점 내ㆍ외부, 식기, 홈페이지 연혁 소개에도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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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련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A 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계약 종료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음식점을 홍보할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와 빅페이스 주장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A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퇴거한 뒤 A 씨 부부가 음식점 상호, 간판, 메뉴 등 거의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 측)는 박 씨의 최초 음식점 개업 연도를 의미할 뿐 자신과 무관한 문구인 'Since 1992'를 사용했고, 고객들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01번지 남산돈까스' 성공 요인이 박 씨나 원조 타이틀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 측은 'Since 1992' 문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101 남산돈까스'가 원조 수제돈까스임을 홍보ㆍ자처해왔으므로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물주 등 4명의 영업방해와 상해, 폭력적인 범죄행위는 박 씨의 음식점 운영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사회적 문제인 '갑질' 내지 '건물주 횡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밝히는 일은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