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중국, 19일 만에 일본인 일반비자 발급 재개

▲(신태현 기자 holjjak@)

중국이 자국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가한 일본인 대상 일반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19일 만에 철회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출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입국 시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10일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며 보복성 조처를 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일반비자 발급을 재개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했을 당시에도 발급 재개 계획이나 조건 등에 관해 설명한 바가 없다.

특별한 배경이나 설명이 없는 정책 변경은 중국 고위 지도부의 혼란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데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가 모종의 이유로 끝났다는 것은 중국에서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층의 생각이 변했음을 시사한다”며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혼란스러움 또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주중 일본대사관은 앞서 20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 내 비자 발급 업무를 완전 정상화한다고 발표해 중국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대해선 여전히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다음 날에는 일본과 더불어 경유비자 면제와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또 주한중국대사관은 일본과 달리 한국엔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발급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7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