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전·인프라 수출금융 '20조+a' 투입 등 수출 활력 총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향후 무역수지가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들을 격려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억9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1월 무역적자 확대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 미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애초 우려했던 것 만큼 크지 않아 시간이 흐를 수록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업과 원팀이 돼 수출 및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산·원전·인프라의 수출금융 지원목표를 작년 9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α(알파)'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방산·원전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무역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곳에서 올해 31곳(바르샤바, 프라하, 쿠알라룸푸르, 멕시코시티, 시드니 등 신설)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이자 대한민국의 경상흑자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밀헸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가 신(新)중동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00억 달러의 UAE 국부펀드 유치, 61억 달러 이상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후속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채널 가동, 국내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신설되는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절반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이 단일시장에만 의존하는 시장 편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정경제금융관들이 수출‧수주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초기지로서 수출‧수주 활력 제고 및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