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입력 2023-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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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추진...불법행위 이력자 휴대전화 신규 개통 제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 (국무조정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가 전년대비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행위 이력자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ATM 무통장 입금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1832건, 피해는 5438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0%가량 대폭 감소한 결과다.

우선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하고 민‧관 협업해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또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 전년대비 25%가량 증가했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를 도입한다.

또 ATM 무통장 입금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고 수취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제한다. 오픈뱅킹에 비대면 계좌개설 시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1일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원격제어 방지를 통한 원격조종 앱 차단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