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베이징/AP뉴시스

IMF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침체가 계속되면 소비 등 총수요가 떨어지고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위기 종식에 국가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개발업체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중국 경제와 재정은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마루베니중국의 한 임원은 “전체 철강 수요에서 부동산 비중은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받는 토지사용권 수입은 지방세수를 웃돈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금융규제로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속출해 구매자가 항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퍼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기 준공을 촉구하는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IMF는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대규모 업계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재편을 통해 개발사들의 신용을 회복하고 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토머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인 업체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더 광범위하게 미분양 주택의 대량 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종을 울렸다.

IMF는 재정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인프라 투자에 치우친 재정 지출을 놓고 가계 지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장 시스템도 더 견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해 저축을 소비로 돌리기 쉽게 하면 투자에 치우친 경제 구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