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첫 회의 참석…기후정책 효과 분석 및 모범정책 확산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 관련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탄소감축포럼에서는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감축포럼은 탄소 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또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 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포럼에 앞서 7~8일 열리는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국가 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분야 협력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2025~26년엔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OECD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