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안심전세앱을 통해 매매시세, 낙찰 예상금액, 손실가능액 및 HUG 전세보증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안심전세앱)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앱을 사용해본 결과 임대차 계약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위반·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H 빌라는 물론 인근에 있는 같은 평형의 여러 빌라의 최신 기준 전세 실거래가를 바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타겟이 됐던 신축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했다. 다만 현재 나온 1.0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후 시세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부는 7월 출시될 2.0버전에서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 및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주변 보증금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안심전세앱)

또 앱을 통해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관한 여부도 파악할 수 있었다.

H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3억8000만 원이었다. 이를 입력해서 ‘자가진단’을 해본 결과 해당 보증금으로 계약 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경매낙찰 예상금액을 바탕으로 “선순위 없이 3억24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드립니다”면서 안전 범위 내 전세 보증금액도 제시했다.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도 파악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유용할 것 같았다.

▲안심전세앱 1.0버전 및 2.0버전 차이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다만 아쉬운 점은 서비스 초기 단계라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인근의 또 다른 전세 매물로 올라온 한 오피스텔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및 5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제한적이었다.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