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입력 2023-02-07 21:17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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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면서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